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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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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장 임원 › 제3절 임원 등 겸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직제한)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10 (Restrictions on Concurrent Offices)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regularr레귤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regularr레귤러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1. Where웨어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Where웨어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Where웨어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due두 to투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그 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bank:뱅크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bank뱅크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2. 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그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in인 which위치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3. 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그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throughθ쓰r루 (h)에이치 and앤드 (k)케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4. 그 밖에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little리틀 concern컨선 of어v브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impairment임페어먼트 of어v브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③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3)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bank뱅크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nother어너ð더 bank,뱅크 or오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④ 다른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ticle아터클 6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offices오f퍼시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ompany컴퍼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b)비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variablev베r리어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3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다. 그 밖에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해당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c)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ustomers커스터머즈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or오 impair임페어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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