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관리인의 선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74 (Appointment of Custodians)

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어 person퍼슨 suitable수터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he^ð더 debtor데터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s데터즈 financial^f퍼낸실 failure^f페일려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misappropriation미서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concealment컨실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or오 mismanagement미스매니지먼트 for^f포 which위치 serious시^r리어스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lies라이즈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개인인 채무자

(a)어 A어 debtor데터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b)비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다. 채무자의 지배인

(c)시 The^ð더 debtor's데터즈 manager;매너저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2.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need니드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if,이^f프 during두^r링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

(4) Where웨어 no노우 custodian커스토우디언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debtor데터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not낫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this^ð디스 Part.파트

⑤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5)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debtor데터 or오 the^ð더 debtor's데터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cept익셉트 in인 urgent얼전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⑥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ecome비컴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directors더^r렉터즈 a어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urt.코트

⑦ 채권자협의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7)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o투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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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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