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through^θ쓰^r루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오^f피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ittle리틀 concern컨선 of어^v브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impairment임페어먼트 of어^v브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겸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오^f피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r오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④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had해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ar베어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damage대머지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customers커스터머즈 by바이 acts액츠 of어^v브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s오^f퍼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