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벌칙)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and앤드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redit크^r레딧 therefrom;^ð데어^f프^r럼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4 (9);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or오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therefrom,^ð데어^f프^r럼 or오 the^ð더 parties파티즈 who후 bought밧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assets;애셋츠

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ㆍ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1) through^θ쓰^r루 (3), (8), and앤드 (9),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or오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therefrom,^ð데어^f프^r럼 or오 the^ð더 parties파티즈 who후 bought밧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assets;애셋츠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1);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5-4;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8-3 (2).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ease시스 to투 meet밋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or오 Article아터클 57 (3);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8-3 (1);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

3.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customer커스터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used유즈드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siness;비즈니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a어 control컨트^r로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solve디잘^v브 a어 control컨트^r로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2. 제35조를 위반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eld헬드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4.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제43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owned온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elow빌로우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standard스탠더드 or오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tandard스탠더드 eased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2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limit리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6. 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d이슈드 financial^f퍼낸실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olled컨트^r로울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r오 controlled컨트^r로울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may메이 be비 controlled컨트^r로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rticle아터클 3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or오 6-4;

5. 삭제<2014.5.28>

5. Deleted.딜리티드 <2014.5.28>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7. 제48조를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8;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merged머지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