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신용공여한도)

①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주를 말한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meaning미닝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t넷 aggregate애그^r러것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t넷 aggregate애그^r러것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3)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t넷 aggregate애그^r러것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mes컴즈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ue두 to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t잇 shall섈 bring브^r링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to인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limit리밋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imit리밋 was워즈 exceeded,익시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nd앤드 net넷 aggregate애그^r러것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