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4-3 (Recording and Management of Contents of Provision of Transaction Information, etc.)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or오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pursuant퍼수언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3, 4, 6, 7, or오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어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demanding디맨딩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2.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providing프^r러^v바이딩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4. 제공의 법적 근거

4.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and앤드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6.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the^ð더 date,데잇 grounds,그^r라운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of어^v브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kept켑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rovision프^r러^v비전 was워즈 demanded,디맨디드 where웨어 provision프^r러^v비전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③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3.24>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demanded디맨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1.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2.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3.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4. 삭제<2020.12.29>

4.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5.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6.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7.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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