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하거나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024.2.20>

(1) When웬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ind^f파인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ceive^r러시^v브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y^ð데이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question퀘스천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request^r리퀘스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rom,^f프^r럼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who후 have해^v브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persons퍼슨즈 who후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re아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계좌에 입ㆍ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When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laws,로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data데이타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gave게이^v브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or오 to투 which위치 money머니 was워즈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concerned.컨선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3)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may메이 collect컬렉트 on안 site,사잇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tems아이텀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sed유즈드 in인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f이^f프 they^ð데이 find^f파인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will윌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y^ð데이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they^ð데이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y^ð데이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possesses퍼제시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it.잇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entry엔트^r리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questioned퀘스천드 or오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⑤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당내경선을 포함한다)의 선거기간 중 후보자(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6.1.15>

(5)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may,메이 when웬 they^ð데이 consider컨시더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question퀘스천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crimes,크^r라임즈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clear클리어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a어 suspected서스펙티드 crime,크^r라임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accompany어컴퍼니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y프^r라이메^r리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request^r리퀘스트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to투 accompany어컴퍼니 them^ð뎀 or오 appear.어피어

⑥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ㆍ조사ㆍ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6) When웬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question,퀘스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request^r리퀘스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nter엔터 a어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to투 accompany어컴퍼니 them^ð뎀 or오 appear어피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y^ð데이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name,네임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reasons.^r리즌즈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learns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at^ð댓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증거자료의 수거 및 증표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8)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s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