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a)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b)비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d)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e)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f)에^f프 A어 dealer,딜러 broker,브^r로우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g)지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h)에이치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ts잇츠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i)아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ts잇츠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j)제이 A어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k)케이 A어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its잇츠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l)엘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m)엠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n)엔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金)ㆍ계금(契金)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means민즈 money머니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posits,더파짓츠 mutual-aid-club뮤추얼-에이드-클러브 payments,페이먼츠 deposited더파지티드 funds,^f펀즈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res,셰어즈 bonds,반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bills,빌즈 checks,첵스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indebtedness,인데티드니스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Decree.디크^r리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eans민즈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repurchase,^r리퍼처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discounting,디스카운팅 issuance,이슈언스 redemption,^r리뎀프션 refund,^r리^f펀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discount디스카운트 amounts,어마운츠 or오 dividends디^v버덴즈 thereon,^ð데^r론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y에니 such서치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volving인^v발^v빙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Decree.디크^r리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real^r릴 name"네임 means민즈 the^ð더 name네임 on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the^ð더 name네임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name네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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