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a)어 A어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b)비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c)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d)디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e)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f)에^f프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g)지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h)에이치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i)아이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and앤드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j)제이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a)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익시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ctual액처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clearly클리어리 exceed익시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due두 to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financial^f퍼낸실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such서치 that^ð댓 normal노믈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b)비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c)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paying페이잉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repaying^r리페이잉 borrowings바^r로잉즈 without위^ð다웃 outside아웃사이드 support서포트 or오 separate세퍼^r레잇 borrowing바^r로잉 (excluding익스클루딩 borrowing바^r로잉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ormal노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Acquisition"애쿼지션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who후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ho후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rect더^r렉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comes비컴즈 its잇츠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omes컴즈 to투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act.^f팩트

4. "파산참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Bankruptcy뱅크^r럽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a)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and앤드 (e)이 through^θ쓰^r루 (h),에이치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나.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b)비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and앤드 (i),아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5. "예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5. "Deposit더파짓 claim"클레임 means민즈 a어 claim클레임 held헬드 by바이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against어겐스트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as애즈 one원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6. "예금자"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Depositor"더파지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deposit더파짓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7. "임원"이란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어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n앤 auditor오디터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8. "자금지원"이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8.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ns민즈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a)어 Lending렌딩 or오 depositing더파지팅 funds;^f펀즈

나. 자산의 매수

(b)비 Purchasing퍼처싱 assets;애셋츠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c)시 Guaranteeing게^r런티잉 or오 assuming어수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라. 출자

(d)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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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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