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s by supporting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such as the merger, conversion, or resolu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reby promoting sound competi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where the intermediary function of finance is impaired due to a temporary shortage of liquid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caused by sudden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by promptly providing funds to strengthen the capital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like, thereb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financi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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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