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3-6 (Requests for Data for Public Disclosure of Names of Employers in Arrea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d네임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concerned컨선드 or오 to투 allow얼라우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e코퍼^r럿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data데이타 on안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re아 unpaid;언페이드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 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4.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re아 unpaid,언페이드 data데이타 on안 their^ð데어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7-2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 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2)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monthly먼^θ슬리 pay페이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ages웨이지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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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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