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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3(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8-3 (Information and Data Subject to Requests for Provision)

법 제10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2-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nd앤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returnsr리턴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ax택스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위ð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ased베이스트 on안 monthly먼θ슬리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4)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료, 같은 법 제17조ㆍ제20조의2에 따른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ㆍ제82조의2ㆍ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료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ata데이타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20-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ata데이타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2, 82-2, and앤드 8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자료

4.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에 관한 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 고용형태 등 고용ㆍ직업 정보

7.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formsf폼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each이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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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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