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에 관하여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heard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n안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draft드^r래^f프트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re아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heard.허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mit오밋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maximum맥서멈 building-to-land빌딩-투-랜드 ratio^r레이쉬오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5)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⑥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30>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