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43 (Special Provisions on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a specialization project in a specialization zone, the notification period for opening may be set at two months or more, notwithstanding Article 27 (2)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a specialization project,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a specialization zone may prescribe differently by ordinance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public notice, notwithstanding Article 27 (5)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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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