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간척지" 용도로 준공된 토지에 개발하는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한다)된 경우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립목적 변경절차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을 따른다.

Where웨어 a어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nmanned언맨드 aerial에^r리얼 vehicles,^v비히클즈 unmanned언맨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developed디^v벨립트 on안 land랜드 completed컴플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49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