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비수도권의 우수 특화특구를 대상으로 해당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특화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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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Where웨어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as애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2.6>

(3) Where웨어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bmit서브밋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to투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as애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s존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as애즈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