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4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24 (Special Provisions on the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예정 사업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In relation to an innovation project or strategic industry within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the number of prospective business operators among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for an aerospace industry specialization complex may be prescribed differently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notwithstanding Article 8-2 of the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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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