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26 (Special Provisions on the Electric Utility Act)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In relation to an innovation project or strategic industry within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for the smart grid service provision busines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 (c)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demand response resources may be prescribed different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Articles 31 (5) and 43 of the Electric Ut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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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