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8.12.31, 2020.12.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1.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eans민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means민즈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Returningr리터닝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sidesr리자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is이즈 not낫 a어 farmerf파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어 fisherf피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o후 has해즈 moved무v브드 to투 a어 ruralr루r럴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에r리아 to투 become비컴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Returningr리터닝 ruralr루r럴 resident"r레지던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moved무v브드 to투 a어 ruralr루r럴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5.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means민즈 all올 formsf폼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throughθ쓰r루 21, such서치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loans,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differentials,디f퍼r렌실즈 and앤드 tax택스 benefits.베너f핏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