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Article 21 (Registration and Support of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Communities)
①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귀농어ㆍ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귀농어ㆍ귀촌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Returning farmers and fishers and returning rural residents may voluntarily form an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community") to return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together.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ng a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community.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A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community that intends to receive support under paragraph (2) shall select a representative and register with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standards, procedures, and methods of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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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