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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Article 21 (Registration and Support of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Communities)

①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귀농어ㆍ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귀농어ㆍ귀촌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Returningr리터닝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formf폼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community")커뮤너티 to투 returnr리턴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together.터게ð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community.커뮤너티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A어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community커뮤너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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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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