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newly눌리 building,빌딩 repairing,^r리페^r링 or오 leasing리싱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where웨어 returning^r리터닝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take언더테이크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order오더 to투 settle세틀 in인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