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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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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