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특례규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534 (Special Provisions)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편제3장 상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has해즈 been빈 proclaimed,프^r로클레임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appeals어필즈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ath데^θ스 sentence센튼스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1.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군형법」 제1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an앤 attempt어템프트 thereof;^ð데^r러^v브

3. 「군형법」 제42조의 죄를 범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4. 「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제59조 및 제78조의 죄를 범한 사람과 같은 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4 through^θ쓰^r루 56, Article아터클 58, Articles아터클즈 58-2 through^θ쓰^r루 58-6, Article아터클 59, and앤드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an앤 attempt어템프트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or오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군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90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an앤 attempt어템프트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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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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