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Military Court Act, Article 534-2 (Types of Wartime Military Courts)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군사법원(이하 "전시 군사법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두 종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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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군사법원

1. High하이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2. 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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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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