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Military Court Act, Article 448 (Reversal of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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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3절 상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48 (Reversal of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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