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3조(비약적 상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43 (Leap Appeal)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1. 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o투 the^ð더 facts^f팩츠 it잇 found,^f파운드 or오 erred에어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m;^ð뎀

2. 군사법원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or오 an앤 amnesty앰너스티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3. 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3. Where웨어 the^ð더 finding^f파인딩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Act.액트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제1항의 상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files^f파일즈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in인 the^ð더 same세임 case,케이스 the^ð더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is이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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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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