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1. Where웨어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or오 a어 rule^r룰 has해즈 affected어^f펙티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2. 삭제<2020.6.9>

2. Deleted.딜리티드 <2020.6.9>

3. 삭제<2020.6.9>

3. Deleted.딜리티드 <2020.6.9>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or오 an앤 amnesty앰너스티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6. 삭제<2021.9.24>

6. Deleted.딜리티드 <2021.9.24>

7.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7.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misapprehension미새프^r리헨션 of어^v브 facts^f팩츠 that^ð댓 affected어^f펙티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find^f파인드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