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 is이즈 reversed^r리^v버스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3 (1)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aving해^v빙 adjudicative어주디커티^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2)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 is이즈 reversed^r리^v버스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remanded^r리맨디드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