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3절 상고

군사법원법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Military Court Act, Article 448 (Reversal of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reverser리v버스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3 (1) exists.이그지스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