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81조(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281 (Withdrawal of Complaints and Accusations and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고소나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79조와 제28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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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