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82조(자수와 준용규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282 (Voluntary Surrender and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자수(自首)에 관하여는 제279조와 제28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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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