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Military Court Act, Article 280 (Complaint, Accusation, and Measures by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who receives a complaint or accusation shall promptly investigate it and send the relevant documents and physical evidence to a military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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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