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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Military Court Act, Article 280 (Complaint, Accusation, and Measures by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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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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