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권자는 제37조에 따른 군무원의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to투 resolve^r리잘^v브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money머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gain게인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gain게인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ey):머니

②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Before비^f포 resolving^r리잘^v빙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fulfilled^f풀^f필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forfeiture^f포^f퍼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value)^v밸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solve^r리잘^v브 to투 impose임포우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adjusted어저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fulfilled^f풀^f필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forfeiture^f포^f퍼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value)^v밸류 or오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already올^r레디 resolved,^r리잘^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20.12.22, 2021.4.13>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where웨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maller,스몰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its잇츠 higher하이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emed딤드 practically프^r랙티클리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tc.,엣세터^r러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⑤ 징계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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