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 (Financial Support)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by바이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ers트^r래^v벌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3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ct.액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2.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 또는 그 개최자에 대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or오 for^f포 their^ð데어 hosts호우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2 through^θ쓰^r루 5;

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3;

4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사업

4-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4의3.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4-3.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agglomeration어글라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and앤드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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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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