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17.11.28, 2021.11.30,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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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2023.5.16>

(2) Where웨어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btains어브테인즈 a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n,^ð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ndergone언더곤 or오 reported:^r리포티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 검사 및 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한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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