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28>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departing디파팅 through^θ쓰^r루 a어 domestic더메스틱 airport에어포트 or오 port포트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Fund^f펀드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10,000 won.원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charged차지드 a어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charged차지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harged.차지드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5.16>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