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5-4 (Reduction or Exemption of Charg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implement임플러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agglomeration어글라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Substitute서브스터툿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pply어플라이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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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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