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12.31>

(1)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n인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is이즈 lower로워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djusted어저스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2025.12.23>

(2)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t앳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have해^v브 omitted오미티드 or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matters,매터즈 demand디맨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nt스펜트 on안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31>

(4) When웬 demanding디맨딩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hat^ð댓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if이^f프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3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ason^r리즌 to투 correct.커^r렉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