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

1.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sums섬즈 of어^v브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w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euros;유^r로우즈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

2.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sums섬즈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w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 million밀리언 euros.유^r로우즈

1.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

1. A어 stateless스테이틀리스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2.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2.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but벗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m^ð뎀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ost-filing포우스트-^f파일링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3.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did디드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but벗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came케임 to투 meet밋 them^ð뎀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ost-filing포우스트-^f파일링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