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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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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 제3장 지출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4 (Payment of Agency Operating Expenses)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whom훔 theð더 head헤드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a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gency에이전시 which,위치 by바이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inder힌더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if이f프 disbursed디스버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2) A어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d앤드 pays페이즈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perform퍼f폼 acts액츠 causing카징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delivered딜리v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3)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only온리 by바이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shall섈 deposit더파짓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5)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use유스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purchasing퍼처싱 card카드 (meaning미닝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used유즈드 forf포 paying페이잉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purchasing퍼처싱 card카드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ing유징 government거v버먼트 purchasing퍼처싱 cards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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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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