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3조(지출의 제한)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3 (Restrictions on Disbursements)

지출관은 채권자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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