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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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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 제3장 지출

국고금 관리법 제25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5 (Delivery of Agency Operating Expense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whom훔 theð더 head헤드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have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a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교부하려는 자금은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to투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바r로잉 forf포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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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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