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8 (Formulation of Linked Transport System Building Measures)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11.8.4, 2016.3.29>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building빌딩 a어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to투 link링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1. Ports포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2. Airports에어포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3. Among어멍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termodal인터모우들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4.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5. Among어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6. Other어^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확정한다. 확정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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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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