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7 (Designation of Transport and Logistics Hubs and Building of Linked Transport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To투 build빌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s허브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

1. Type타이프 1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 이 경우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Type타이프 2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3. 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

3. Type타이프 3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uild빌드 a어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centered센터드 on안 that^ð댓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③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building빌딩 a어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nking링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s허브즈 and앤드 linking링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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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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