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6조(벌칙)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3.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해당 타당성 평가서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3.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copying카피잉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its잇츠 author,오^θ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1;

4.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평가대행자

4.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2;

5. 제2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교통 수요의 분석 및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5.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who후 did디드 not낫 use유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5; and앤드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새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newly눌리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