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7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8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표시한 장비ㆍ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ㆍ홍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ut풋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r오 sold,소울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publicized퍼블리사이즈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6);

4. 제83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7);

5.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1), removed,^r리무^v브드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7.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ㆍ변작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 기록을 행사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2), forged^f포지드 or오 falsified^f폴서^f파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used유즈드 forged^f포지드 or오 falsified^f폴서^f파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s,^r러코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using카징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to투 go고우 awry.어^r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