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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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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11 (National Heritage Repair Craftsperson Qualification Examination, etc.)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2024.10.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크r래f프트스퍼슨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크r래f프트스퍼슨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skill스킬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Si/Do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9, 32, and앤드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guarding세이f프가딩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크r래f프트스퍼슨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yð데이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s크r래f프트스퍼슨즈 and앤드 theirð데어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크r래f프트스퍼슨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s,크r래f프트스퍼슨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may메이 not낫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12.3, 2023.8.8>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크r래f프트스퍼슨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in인 two투 parts,파츠 a어 practical프r랙터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n앤 interview인터v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9.12.3, 2023.8.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nd앤드 educating에저케이팅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크r래f프트스퍼슨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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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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