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19 (Restrictions on Transfer of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A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operator may not transfer the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must be transferred under Article 20 (3):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Where the operator is within a business suspension period under Article 49;
2.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2. Where the operator has received a disposition revoking registration of the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under Article 49 and the execution of that disposition is stayed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Where the operator is within the period of a disposition restricting qualific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as an unfair business operator under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or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