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국가유산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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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